'국가 통계조작' 혐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에서는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모든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측은 사건의 공소사실이 주택, 고용, 소득 등 다양한 통계로 나뉘어 있고, 연관된 피고인들이 중복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재판부도 이 필요성..
2024.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