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

 

 

출처 :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

 2024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벌써 10번째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특히 "절차적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과 내용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행위가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야권은 오는 5월 28일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그의 정치적 입장과 국회 내 야당과의 긴장 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대한 그의 고집을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동향과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