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통계조작' 혐의 문재인 정부 인사들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대전 법원 [사진출처=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 통계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11명의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10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에서는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모든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측은 사건의 공소사실이 주택, 고용, 소득 등 다양한 통계로 나뉘어 있고, 연관된 피고인들이 중복되지 않는 점을 들어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재판부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으나, 공소사실별로 재판을 분리할지, 병행해 진행할지는 추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 채택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추가 증거로 대통령기록물을 제시했으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재판부의 증거 채택 절차가 없으면 변호인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절차를 밟아야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증거 및 피고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판 분리 등 절차 논의를 위해 다음 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

 

한편, 김수현 전 실장 등은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주택통계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25차례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 및 국토부 인사들이 통계청을 압박해 고용 통계에서 '2019년 비정규직 86만 7000명 증가' 문구를 삭제하거나, 소득분배 불평등을 덮기 위해 통계청을 압박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발표되자 통계청으로부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결과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과정이 될 전망이다.